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법적 쟁점은
유권자들의 참정권 침해에 따른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낙선 후보자들의 선거무효 소송과 국가배상 청구 등 전방위적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일반 시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했다.
해당 시민은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충분히 구비하지 않아 국민의 신성한 기본권인 선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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