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매달 따박따박 현금 지급' 시대 열릴 듯
기본소득은 소득이나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산에 대한 과세로 재원을 마련하면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간 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청년 실직자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스위스는 2016년 국민투표에서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의 기본소득 도입안을 논의했으나 77%의 반대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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