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OINT] ‘대한전선 기술유출 의혹’ 수사가 남긴 것
경찰이 최근 대한전선과 관계자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해저케이블 기술유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한전선 기술유출 의혹 사건이 던지는 첫 번째 화두는 산업기술 수사의 신속성이다.
기술유출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엄정하게 이뤄지되, 그 과정에서 국가 전략사업이 불필요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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