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알선수재 공무원, 파기환송심서 추징금↓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추징금 중 103만원을 다른 피고인 B씨와 공동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인 51만여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A씨에게 7천899만원을 추징하되 '이 가운데 103만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수부 공무원 B씨와 공동 추징을 명령한다'는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해수부 공무원 B씨와의 친분을 이용, 재개발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이른바 '활동비'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C씨에게서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총 4천595만원 상당의 금전적인 이익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