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민 13.6%가 경계선지능인…진단 비용 지원해야"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 지능보다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근로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는 집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은 지난해 2월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인권위는 법안에 경계선지능인 여부를 판단하는 정의 규정을 다듬고, 국가가 진단검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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