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檢 수사권 전면 폐지·반복 출석요구 금지 등 형소법 제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5일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과도한 반복적 출석요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개정안에서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실질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용민 의원은 정부안이 발표되기 전 당 차원에서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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