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보복' 칼 빼든 검찰 "올 들어 27명 기소…엄정 대응"
검찰이 최근 잇따르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응해 엄정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올 들어 현재까지 관련 사범 2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보복 대행 관여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공범 및 윗선을 적극 추적할 방침이다.
재판 과정에서 죄질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고,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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