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AI 아동 성착취물' 첫 유죄…전직 교사에 실형
일본에서 실존 아동의 사진을 도용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I 생성 이미지를 아동 성착취물로 인정한 판결은 일본 사법 사상 처음이다.
일본 법률상 아동 성착취물 관련 규정은 피해 아동이 실존해야 적용돼 AI 가짜 이미지는 그동안 입증이 어려웠으나, 이번 판결은 원본과의 동일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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