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펀드 법안·기초연금 개편 밑그림 나온다
7~8월에는 부동산세제 개편 여부가 관심인 세제개편안 발표와 확장재정 기조를 담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도 계획돼 있다.
특히 재정전략회의에선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10% 구조조정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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