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민감 연구 규제 강화가 핵심과학 발전 위축…균형 필요"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연구를 막는 강화된 관리 감독 규제가 오히려 인류에 필요한 핵심 과학 발전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이 KAIST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5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따르면 기술경영학부 권석범 교수는 이중용도 연구에 관한 강화된 보안 규제가 핵심 과학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규명했다.

그 결과, 이중용도 연구는 일반 연구보다 과학적 영향력이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규제 대상이 되는 연구일수록 과학 발전과 기술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권 교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