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뜯어고치고 전작권 속도전…이재명표 국방개혁 1년
국방부는 4일 공개한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국방분야 주요 성과’ 자료를 통해 국정과제 5개 대과제와 22개 실천과제를 추진한 결과 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첨단 전력 건설,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국군방첩사령부 개혁도 대표적인 변화로 꼽힌다.
국방부는 방첩·보안·수사 기능 분리를 추진하며 권한 집중 해소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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