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선 선거사범 4000여명…검찰청 폐지에 ‘수사 공백’ 우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까지 사라질 경우 선거사건 처리에 적지 않은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을 맡는 순서였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다시 경찰에 수사를 요구해야 하는데,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사건의 특성상 범죄 수사가 더욱 부실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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