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야 동상이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일부 투표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질책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 단장은 “국민의힘은 고발을 포함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국회 차원의 철저한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을 즉각 가동해 선거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선관위의 직무 유기를 명백히 밝혀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직무유기죄는 이번 사태에서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거론되는 혐의로, 선관위 공무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국가적 직무를 거부했거나 유기했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