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끝나고 檢 개혁 재가동…보완수사권 최대 쟁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달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가 검찰 개혁 2단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보완수사권 논쟁을 시작으로 공소청·중수청 체제 전환, 플랫폼법, 전속고발권 폐지, 노동 입법 등이 연이어 논의되면서 기업들의 사법·규제 리스크 대응도 한층 중요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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