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법원 판사, 법무부의 항소 제기에 경고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의 판사가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관세를 환급하라는 자신의 판결에 불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 온라인 청구 시스템이 이튼 판사의 명령이 아니라 정부의 "자체 권한"에 따라 구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튼 판사는 수입업자들이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국제무역법원에 제기한 수천 건의 소송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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