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행정통합 시대…비대해진 지방정부 견제할 ‘통합의회’ 책무성 논해야”

인구 감소와 생활권 광역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이 전국적인 화두로 부상하면서 다원화된 민의를 수렴하도록 지방의회의 패러다임 역시 전면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경기연구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조은영·진정규 연구위원이 발표한 ‘통합의 시대, 지방의회의 미래를 말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출범을 앞둔 최초의 통합 지자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그 의회의 자치권 확대 모델이 향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원문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의회는 자치권의 핵심 요소인 입법·인사·조직·예산 권한을 독립적으로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