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본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거무효·손배·직무유기 쟁점 될까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무효소송과 손해배상,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수사 가능성으로 번질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방송에서 소개됐다.
선거무효소송 가능성 거론…핵심은 실제 투표권 침해 여부 .
이번 사태가 선거 결과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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