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끝 '형소법 개정' 재시동…검찰 보완수사권 운명은
검찰은 보완수사가 사라지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해진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검찰은 경찰이나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으면 사실상 1차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것이라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추진단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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