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 범죄연루설' 모스탄 출국금지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법원이 부정선거론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단현명)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은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출국금지 처분으로 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탄 교수측의 주장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