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렌터카 회사인 롯데렌탈을 통해 이뤄졌다.
그는 “현재 차를 누가 타고 다니는지도 모른다.롯데렌탈 측 관계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로 등록된 사람의 연락처를 알게 됐는데 일면식도 없는 인물이었다.제3자를 실제 운전자로 등록하려면 계약자 본인이 동의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원인의 주장과 피민원인의 소명이 서로 달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고 민원 내용이 차량 렌트를 위한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체결된 이후 계약 이행에 대한 사안인 만큼,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인물과 민원인 혹은 민원인과 피민원인 사이에 민‧형사 관련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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