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처분 유지
한국에 입국했다가 출국정지 처분을 받은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를 집행정지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사진=공동취재)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의 출국정지 요청을 받고 법무부는 1일부터 30일까지 탄 교수에게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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