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신·출산 변시 응시 기간 예외 불인정' 가까스로 합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에서 임신·출산을 응시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합헌 판단을 받았다.

또 병역 외 다른 사유까지 예외로 인정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응시 기회와 합격률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커져 시험제도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은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출산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준비생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