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설 한번에…'성범죄자' 낙인, 미국 길 막히나

“게임에서 욕설 한 번 했다가 벌금 100만 원을 냈는데, 미국 여행을 못 갈 수도 있나요?” 2년 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로 벌금형을 받은 한 시민의 막막한 질문이다.

법률적으로 대통령 특별사면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닐 뿐더러, 설령 사면을 받는다 해도 미국 비자 심사에서 과거 범죄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사면은 한국 법률에 따른 효과일 뿐, 미국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전히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자체를 심사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