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범죄연루설' 모스탄 출국금지 유지…"공공복리 우선"

법원이 부정선거론 등 음모론을 제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고, 탄 교수도 이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