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재에 '재판소원 1호' 녹십자 사건 답변서 제출 않기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재판소원 1호'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재판소원 사건 답변서를 제출 기한인 4일까지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헌재가 재판을 취소할 경우 법원은 다시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데 대법원이 제출한 답변서가 문제가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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