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VPN 앱 통해 일본 AV 시청…구글 로그인 기록으로 수사받을까
"무료 VPN 앱으로 일본 AV를 봤는데, 구글 로그인 기록이 경찰에 넘어가 수사받을 수 있나요?".
한 네티즌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명쾌한 답변을 내놨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닌 일반 성인물을 단순히 시청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경찰 수사 가능성도 극히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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