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투표용지 부족 때 선거무효 판결…나경원 “개표 중단, 재선거해야”

과거 독일 헌법재판소가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공급된 선거를 전체 무효로 판단하고 재선거를 지시한 선례가 확인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러한 선진국의 법적 판결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투표용지 고갈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당한 이번 6·3 지방선거 역시 당장 개표를 멈추고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3일 저녁 긴급하게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022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 당시 헌법재판소가 투표용지 부족과 허술한 행정 관리를 문제 삼아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명령했던 사실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