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원, 메타 마켓플레이스 규제 대상 취소…메신저는 유지
메타는 SNS뿐 아니라 메신저와 마켓플레이스를 DMA 규제 대상에 포함한 EU 결정에 반발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안을 심리한 EU 일반법원은 메타의 마켓플레이스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결정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EU가 충분한 근거 없이 마켓플레이스에 게이트키퍼 규제를 적용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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