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노동자도 최저임금 논의 테이블로…배달·택배 ‘건당 임금’ 기준 바뀌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4일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면 ‘시간당’ 기준을 ‘건당’ 혹은 ‘성과 기준’으로 어떻게 전환할지, 실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할지 등 복잡한 쟁점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공식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논의에 정부가 직접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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