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자원부족 韓 어떻게 철강강국됐나"…정부개입 견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무역 균형 회복을 위한 관세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이 철강 강국으로 성장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의 개입이 구조적 무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현대 경제학은 규모의 경제와 정부 개입이 결합해 비교 우위와는 동떨어진 구조적 무역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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