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 출금 집행정지 심문…"회복 어려운 손해"vs"수사 비협조"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중단할지 판단하는 법원 심문이 2일 열렸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탄 교수 측은 미국 강의 등 관련 필요를 위해 출국을 주장하는데 어떤 시기, 어떤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지 구체적 출국 목적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막연히 출국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전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고, 탄 교수도 이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