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SNS에 후보 관련 허위사실 게시한 일반인 2명 고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일반인 2명이 고발당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SNS에 시장 후보자에 대한 여러 허위 사실을 작성해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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