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금액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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