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파티 위증'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준비절차 1년2개월만에 끝

검사실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절차가 1년 2개월만에 마무리되면서 오는 8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8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그동안 치열하게 준비절차에 임해줬고, 쌍방이 잘 협조해 주셔서 다음 주에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늘 준비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자 변호인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진술거부권 행사를 증거로 제출해 배심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편견을 줄 수 있다"며 불채택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