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못 갚을 사람…파산·면책해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일가족이 채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언급하며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이다.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파산 면책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그런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하든지, 채무 조정을 신청하든지 하면 (빚을) 다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죽을 지경이면 안 해줄 리가 없지 않냐"며 "자기만 죽는 것도 아니고 일가족이 방치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기구를 만들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빚 때문에 죽는다' 소리 안 나오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