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외동포 투표권은 기본권…어물쩍하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외동포들의 투표권 확대를 위한 조치와 관련해 "국회에서의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어물쩍하면 안 된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또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재외국민이 투표하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이런저런 핑계나 대지, 합의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하급심의 미확정 판결문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