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법원엔 판결 공개·검찰엔 책임 강조…"권한만큼 책임도"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을 향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촉구하고 검찰에는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경고하며, 사법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거듭 주문했다.

2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국가기관의 판단 기준 공개와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준공익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라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