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손님 가장한 경찰, 위법한 함정수사 아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의 마사지업소 운영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측은 경찰이 범행을 유도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범행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단순히 기회를 제공한 경우까지 함정수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