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일장기 훼손' 처벌 법안 승인…예술 예외라지만 모호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국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국기 훼손죄' 신설을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영화 등의 예술적 표현은 기본적으로 처벌에서 제외되고, 애니메이션·게임·생성형 인공지능(AI)에 의한 창작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자민당은 처벌 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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