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피하려 '수사관 기피 신청' 낸 모스 탄… 변호사 "그게 오히려 체포영장 빌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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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피하려 '수사관 기피 신청' 낸 모스 탄… 변호사 "그게 오히려 체포영장 빌드업"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국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외국인 교수가 경찰의 소환 요구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채 출국을 시도하자, 경찰이 강제 수사를 위한 '출국정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29일 경찰이 공항에서 직접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수사팀 기피 신청'을 내고 선거 이튿날인 4일 출국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수사상으로 출국이 부적당하다는 부분이 인정돼야 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수사 필요성이 있고, 출국하면 소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반 출국정지 절차로 막을 여지는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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