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야동인 줄 알았는데…계좌가 '아청물' 구매에 쓰였다면?
과연 판매자와의 대화는 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까? 아청물 '소지'의 개념을 둘러싼 대법원 판례와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그의 법적 운명을 짚어본다.
A씨는 트위터에서 성인 영상물(야동) 판매글을 보고 계좌이체를 통해 영상을 구매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에서 아청물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신 것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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