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야동 다운받다 우연히 딸려온 아청물…소지죄 성립할까, 법원의 판단은?
17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40회 제작하고, 또 다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파일명은 알파벳뿐, "무료야동 검색하다 내려받아" .
재판부는 A씨가 "게시물의 검색창에 '야동'이나 '무료야동'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해 많은 영상을 볼 수 있었고, 그러던 중 문제가 된 해당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을 다른 파일들과 함께 우연히 내려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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