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성전환자 복무금지 불법"…美국방 "대법원서 보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정책이 불법이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미 워싱턴DC의 연방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심 판결이 나온지 2개월후 연방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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