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이송 정책 폐기한 영국, 르완다에 2천억원 안줘도 된다
영국이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정책을 폐기한 이후 르완다가 청구한 수천억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제 중재 재판소의 판정이 나왔다.
2022년 영국 보수당 정부는 프랑스에서 영국해협을 무단으로 건너 망명을 신청하는 이주민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이른바 '르완다 정책'을 추진하며 르완다와 협정을 체결했다.
르완다 정부는 영국이 정책을 폐기했더라도 당초 합의했던 대로 5천만 파운드씩 두 차례 남은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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