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미디어 규제 완화, 선언보다 속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디어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컸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시행령 개정마저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는 만큼 미디어 산업 역시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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