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성범죄 우려에…복지부, ‘남녀 함께 병실 사용’ 철회
입법예고된 이후 제기된 환자들의 우려를 고려해 기존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 상황에 한해 적용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앞서 지난 27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남녀를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 기준을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이유로 삭제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을 보면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으로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