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1.65% 인상에 멈춘 의료개혁···필수의료 해법도 ‘흔들’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평균 수가 인상률이 1.65%로 정해졌지만, 의원 유형이 최종 결렬되면서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인 필수의료 보상 재설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응급·소아·분만·외상 등 필수의료와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를 강화하려면 보상 확대가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직역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수가 개편 논의는 한층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공단은 의원 유형에 환산지수 인상률 1.1%와 상대가치 연계분 0.5%를 합친 1.6%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의협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