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 불냈다고요?" 참고인 조사의 함정
강남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작은 화재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아르바이트생.
피의자 신분이 아니면 변호사 선임도 어렵다는 말에 절망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천만의 말씀, 참고인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 권리"라고 입을 모은다.
김정학 변호사(법무법인 시그니처)는 "경찰 조사 시, 참고인이 수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며 참고인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대동하는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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