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성범죄 우려에…복지부 입원실 남녀구별 폐지 철회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국민들은 다인실 병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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