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2.0] ① "투표소까지 수백~수천㎞"…200만 유권자의 잃어버린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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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2.0] ① "투표소까지 수백~수천㎞"…200만 유권자의 잃어버린 한표

대선과 총선 등에 실시되는 재외선거는 해외 거주 유권자가 주권을 행사할 소중한 기회지만, 현행법상 '지정된 재외공관 또는 일부 추가 투표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공관투표 원칙 때문에 수많은 유권자가 물리적·시간적 한계로 투표를 포기하고 있다.

재외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게 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국내 선거와 비교해 최소 20배에서 최대 50배 이상 높게 나온다.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은 "재외국민이 투표를 포기하는 이유는 생업이나 직장을 비우기 어려운 시간·거리의 한계, 비행기 푯값이나 숙박 등 투표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적 한계에다가 개발도상국의 경우 도로·교통이 나쁜 인프라와 치안의 한계도 맞물려 있다"며 "지난 14년간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가 드러났고, 반복되고 있었으므로 투표 방식의 다양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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